(임대보증금보호)

1.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음

   - 월세와 보증금이 같이 있는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월세*100+ 보증금

2. 적용 대상 및 보증금 범위

1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1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1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5억4천만원 이하

1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3.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순위와 상관없이 아래금액 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짐

1  서울특별시: 6천500만원 이하

1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천500만원 이하

1 광역시 등: 3천800만원 이하

1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주요 권리)

1.  대항력: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가능(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3.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인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