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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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 □ 비과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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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ㅇ 400 → 5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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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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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
| □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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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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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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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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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 적용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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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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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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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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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 계산방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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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장특공제율 적용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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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 양도차익
| x (
|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
| 취득시 기준시가
| )
| 양도시
기준시가
| -
| 취득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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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 양도차익
| x (
|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
|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
| )
| 양도시
기준시가
| -
| 취득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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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２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24)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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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 □ 공시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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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 ㅇ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금융위ㆍ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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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징령 §105, 관세령 §141의5①)
당 초 안
|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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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
| □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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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액 납부비율(B / (A+B))이
50% 이상인 경우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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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C) / (A+B)
-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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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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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
일반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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