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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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ool Tax Servi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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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br/><br/>------- 원본 내용 ---------<br/><br/><br/><span style="font-size: 16pt;"><b>고령자 고용지원금</b></span><br><br><br><span style="font-size: 12pt;">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span><br><br><br><br><br><b><span style="font-size: 14pt;">지원내용</span></b><br><br><br><span style="font-size: 12pt;">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지원자격</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1년이상사업을운영한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중견기업</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ⅰ) 제조업(5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서비스업(3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ⅳ) 기타(1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해 명단 공표 사업주</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ⅱ)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급규정 별표 참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예) 고용보험성립일이 ‘21.11.25.인 사업장이 ’24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기간 2년~4년 미만)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법</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b>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산정기간) 14개월 (‘22.11.25~’23.12.31)</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위 기간 중 ‘23. 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ⅲ)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지원절차</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홈페이지공고를통해신청기간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② 신청방법</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련 기초자료 제공)</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③ 제출서류</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금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주의사항</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예외: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span><br><div><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div><span style="font-size: 14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신청과 이의신청</b></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자주묻는질문</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 수 등 산정 방법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이후 피보험자 수 등을 산정</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지원대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는 경우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감원방지의무 규정이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후</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일정기간 근로자들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반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지원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받을 수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에 속해 있으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해당 분기 전체에 대해 중복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을 지급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다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에도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각 사업(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간혹, 위탁관리업체(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사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험 성립신고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span style="font-size: 12pt;">이 경우 아</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음</span><br> <span style="font-size: 16pt;"><b>고령자 고용지원금</b></span><br><br><br><span style="font-size: 12pt;">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span><br><br><br><br><br><b><span style="font-size: 14pt;">지원내용</span></b><br><br><br><span style="font-size: 12pt;">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지원자격</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1년이상사업을운영한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중견기업</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ⅰ) 제조업(5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서비스업(3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ⅳ) 기타(100명 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해 명단 공표 사업주</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2)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ⅱ)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급규정 별표 참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예) 고용보험성립일이 ‘21.11.25.인 사업장이 ’24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사업기간 2년~4년 미만)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법</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b> (산정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산정기간) 14개월 (‘22.11.25~’23.12.31)</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위 기간 중 ‘23. 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ⅲ)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지원절차</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홈페이지공고를통해신청기간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② 신청방법</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련 기초자료 제공)</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③ 제출서류</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금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주의사항</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예외: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span><br><div><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div><span style="font-size: 14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신청과 이의신청</b></span><br><span style="font-size: 14pt;"><b><br /></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자주묻는질문</b></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 수 등 산정 방법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해당 기업 외에 타 사업장에도 고용되어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이후 피보험자 수 등을 산정</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지원대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는 경우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감원방지의무 규정이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전･후</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일정기간 근로자들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반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지원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받을 수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에 속해 있으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해당 분기 전체에 대해 중복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을 지급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시니어인턴십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다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에도 본･지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각 사업(현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으면 본사 기준으로 각 사업(현장)의 인원을 합산하여 처리함</span><br><span style="font-size: 12pt;">간혹, 위탁관리업체(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본사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span><br><span style="font-size: 12pt;">험 성립신고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span style="font-size: 12pt;">이 경우 아</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음</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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