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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기업 법인전환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30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으로는 우선 법인전환시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조세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방법과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이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이전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받아야 하고,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대상자산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으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인전환 방식,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세법이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은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법에 비해서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일도 많이 걸린다.



- 그래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나 조세지원을 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법인전환절차가 간편한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전환방법을 택하게 된다.



- 또한 법인전환형태는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물로 출자할 것인가에 따라 현금출자방식의 법인전환방법과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한 뒤 신설되는 법인은 자본금으로 출자된 현금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물형태로 그대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개인기업의 재산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되어 법인설립절차상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현금출자방식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현물로 출자할 재산이 많지 않은 소규모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현금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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