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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설립절차(모집설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3

1.설립의사결정

설립의사 결정 단계
1.상호검색/정관작성2.자본및조직구성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4.법인등록세납부5.법인설립등기6.사업자등록 신청7.4대사회보험신고8.취업규칙신고

프로세스 개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연인/법인이 모여 사업의 목적 및 출자방법, 상호 등을 결정하고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관련 법률정보


  • 설립의사 결정 프로세스
  • 법례


담당자

  • - 업무처리 : 창업희망자(발기인)
  • - 정관인증(공증) : 공증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단계 내용 참고사항

1. 사원구성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가 회사의 사원(발기인)이 되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합니다. -

2. 설립목적 결정 및 출자방법 결정

  •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제조업」,「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 발기인의 출자금액, 발기인 이외의 추가 주주 구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할 것인가 모집설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

3. 온라인 상호검색 및 상호결정

  •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 열람/발급(법인) → 상호찾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상호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을 선택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4. 정관 작성 및 인증

  • ○ 발기인들이 모여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 제출서류 → 주식회사(발기설립) → 정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의사항

  • -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상호검색은 상호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가 진행되면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구비서류)

산출물
서류명 작성수량 표준 문서 연결
정관 3부 정관



2.자본및조직구성

자본 및 조직구성 단계
1.상호검색/정관작성2.자본및조직구성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4.법인등록세납부5.법인설립등기6.사업자등록 신청7.4대사회보험신고8.취업규칙신고

프로세스 개요

발기인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주식발행사항 결정한 후 발기인 이외의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청약/배정/인수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자본금을 구성하고, 창립총회, 창립사항보고,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대한 조사보고를 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정보


  • 자본 및 조직구성 프로세스
  • 법례


담당자

  • - 업무처리 : 발기인, 발기인 대표, 이사, 감사, 모집주주
  • - 의사록 인증(공증)/공증인조사보고 : 공증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업무처리 절차

테이블제목
단계 내용 참고사항

1. 주식발행 사항 결정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 및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수를 발기인 모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

2. 발기인 주식인수/ 주주모집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합니다. -

3. 주식 청약, 배정 및 인수

  • ○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작성한 주식 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 주식을 청약합니다.
  • ○ 발기인은 발기인과 주주에게 인수할 주식을 배정 합니다. 모집 주주에게는 주식 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 발기인과 주주는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서면으로 인수 합니다.
-

4. 창립총회

  • ○ 발기인은 초대 주주총회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는 개최 2주 전 서면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하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과 주주는 창립총회를 통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출합니다.
  • ※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은 창립사항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주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이사회

선출된 이사는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 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이사가 2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6. 조사보고

  • ○ 선출된 이사/감사는 정관, 주식발행사항 및 인수, 의사회(발기인회의, 이사회)의 일련의 절차 등이 법률/정관에 의거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 선출된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298조) 외부의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실시합니다.
공증인조사보고
수수료 : 약 100만원

7. 의사록 인증

작성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 받습니다. -

유의사항

  • - 창립총회, 이사회 진행 시 임원선출 이외의 본점/지점의 위치 정관내용의 검증 및 수정 등의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다.
  •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창립총회는 개최 2주전 주주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 조사보고를 실시할 수 있는 이사/감사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 만이 가능합니다.

산출물(구비서류)

산출물
서류명 작성수량 표준 문서 연결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1부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청약서 모집 주주당 1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주 개인당 1부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1부 주주명부
창립사항보고서 1부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1부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 3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3부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임원당 1부 취임승낙서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3부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인감증명서 임원 각 1부 -



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

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 단계
1.상호검색/정관작성2.자본및조직구성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4.법인등록세납부5.법인설립등기6.사업자등록 신청7.4대사회보험신고8.취업규칙신고

프로세스 개요

주식회사를 모집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회사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를 주금을 납입할 은행 및 금융기관의 '납입보관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그 은행 및 금융기관의 납입보관증명서 즉,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정보


  • 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 단계
  • 법례


담당자

  •   - 주금납입수납대행의뢰 : 발기인 대표
  •   - 주금납입 : 회사의 주식금액 납입의 의무를 가진 주주
  •   - 주금 수납 및 보관증명 발급 : 금융기관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단계 내용 참고사항

1. 주금납입 수납대행 의뢰

회사 주식금액의 수납을 금융기관, 은행에 의뢰합니다. 정관 제출

2. 주주별 주금납입 / 주금계정관리

  • ○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금액 반드시 현금/수표 등으로 납입합니다. (계좌이체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금융기관은 납입된 주금을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이라는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관리 됩니다.
-

3.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의뢰 / 발급

  • ○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대표자(발기인대표, 대표이사)는 해당 금융기관에 주금납입보관증명에 대한 발급을 요청합니다.
  • ○ 요청할 자격이 있는 자(발기인 대표, 대표이사, 이사 등)가 발급을 의뢰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회사의 주금은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등의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해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주금납입수납대행의뢰ㆍ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의뢰는 자격이 있는 자(발기인 대표, 이사, 대표이사)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업무처리는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가 종료된 당일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 등을 지참하고 주주들과 함께 수납대행의뢰,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출물(구비서류)

구비서류
서류명 작성수량 표준 문서 연결
정관(사본) 1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사본) 1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사본) 1부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사본) / 주식청약서(사본) 1부 주식인수증 / 주식청약서



4.법인등록세납부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단계 1.상호검색/정관작성2.자본및조직구성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4.법인등록세납부5.법인설립등기6.사업자등록 신청7.4대사회보험신고8.취업규칙신고


프로세스 개요

회사의 자본 및 조직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정보


  •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프로세스
  • 법례


소관부처

  • - 안전행정부
  •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처리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신청방법


처리기한

  • - 즉시

수수료(등록면허세 요율)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4/1,000 최하 75,000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세)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10

유의사항

  • - 등록면허세 감면/면제 대상(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면허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안전행정부의 WeTax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인터넷지로 시스템(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지로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출물(구비서류)

테이블제목
서류명 작성수량 표준문서 연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서 1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서 1부 -
법인설립등기신청서(사본) 1부 -



5.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단계
1.상호검색/정관작성2.자본및조직구성3.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4.법인등록세납부5.법인설립등기6.사업자등록 신청7.4대사회보험신고8.취업규칙신고

프로세스 개요

법인의 법인격 취득을 위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인감신고 등을 통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카드 등이 발급됩니다.


관련 법률정보


  • 법인설립등기 프로세스
  • 법례

소관부처

  • - 대법원
  • - 접수기관 : 상업등기소
  • - 처리기관 : 상업등기소

신청방법

  • - 방문

수수료

  • - 금 30,000원 / 온라인 : 금 10,000원

유의사항

  •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은 서류가 공증을 받았을 경우 공증서류 세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 서류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설립의 등기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날(창립총회, 이사회의가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 하여야합니다.([상법]제317조)

산출물(구비서류)

테이블제목
서류명 작성수량 표준 문서 연결
법인설립등기신청서 1부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
인감ㆍ개인 신고서 1부 인감ㆍ개인 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 1부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
정관 1부 주식회사 정관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1부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창립사항보고서 1부 창립사항 보고서
창립총회의사록 1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1부 이사회의사록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1부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1부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1부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1부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주주당 1부 주식청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부 -
법인등록세영수필 1부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대표자, 발기인,
주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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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